기상법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3 (Forecasts of Meteorological Phenomena and Meteorological Impacts)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all issue forecasts of meteorological phenomena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citizens' lives.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3.2.14>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ay, after consulting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ssue necessary forecasts on the impact of meteorological phenomena on the lives, bodies, property, and livelihoods of citizens in a specific period or a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teorological impacts" in this Articl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contents, and target areas, etc. of forecast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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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