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o소우 that^ð댓 fair^f페어 and앤드 orderly오덜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an캔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certain서튼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researchers^r리서처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더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to투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4.1.9>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osts카스츠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motes프^r러모우츠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echnology:텍날러지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