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대체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implementer임플리먼터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⑤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sale세일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ence커멘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rmer^f포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6)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⑦ 제5항에 따른 매수금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금액 결정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7) Article아터클 13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개정 2013.3.23>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sale세일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sold소울드 the^ð더 land랜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rofit프^r라^f핏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costs,카스츠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profit.프^r라^f핏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9)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