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2. Helping헬핑 another어너^ð더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3. Preparing,프^r리페^r링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4. Helping헬핑 another어너^ð더 prepare,프^r리페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는 행위

5. Obtaining어브테이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6. Helping헬핑 another어너^ð더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