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may,메이 when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8, request^r리퀘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o투 use유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2)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accordingly,어코딩리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data데이타 for^f포 which위치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