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37 (Joint Employment of Air Environment Technicians)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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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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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2.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specific스퍼시^f픽 hazardous해저더스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the^ð디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20 tons.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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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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