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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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mits서브밋츠 a어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newly눌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at^ð댓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