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31 (Support for capac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stability)

①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due두 to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incumbent인컴번트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②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incumbent인컴번트 workers,워커즈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rsuing퍼수잉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1.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for^f포 newly눌리 entered엔터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전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 지원

3.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tart-ups스타트-업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changed체인지드 jobs자브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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