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술개발지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15 (Contributions to Research-Performing Institutio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ay,페이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