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limate클라이멋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5.10.1>

(4)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