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과태료)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shes^f피쉬즈 in인 a어 fishing^f피슁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ards디스카즈 waste웨이스트 or오 garbage,가비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ards디스카즈 fishing^f피슁 tools툴즈 or오 bait베잇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them^ð뎀 for^f포 fishing,^f피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tches캐치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caught캇 by바이 fishing^f피슁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6.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sells셀즈 harmful함^f플 fishing^f피슁 tools툴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to투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7.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2 through^θ쓰^r루 4;

8.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9.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eadline,데들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11.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and앤드 (3);

11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1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iloting파일러팅 and앤드 boarding보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5),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ivers^r리^v버즈 and앤드 lakes레이크스 where웨어 sea-going시-고우잉 vessels^v베슬즈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o투 navigate;내^v버게잇

13.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passengers패선저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oarding보딩 list,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14.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n안 the^ð더 boarding보딩 list,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15.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fuse^r러^f퓨즈 boarding,보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16.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oarding보딩 list,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5);

1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18.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19.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bait베잇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it베잇 standards,스탠더즈 or오 uses,유시즈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0.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order오더 to투 recall^r리콜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bait베잇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it베잇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safety세이^f프티 hazards;해저즈

21.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2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and앤드 (3);

23.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rew크^r루 who후 have해^v브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4);

2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2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uring두^r링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anglers앵글러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resumption,^r리점프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by바이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eadline;데들라인

3.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3의2. 제28조의2를 위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8-2;

3의3.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9-2;

4.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5. 삭제<2016.5.29>

5. Deleted.<2016.5.29>딜리티드

6. 제36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w,크^r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7.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by바이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eadline;데들라인

8.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