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난민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안건을 의결한다.

(1)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n안 objection어브젝션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②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2.15>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m.^ð뎀

③ 난민위원회는 위원과 이의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15>

(3)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by바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meeting,미팅 such서치 as애즈 members,멤버즈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ttendees"어텐디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ttend어텐드 at앳 different디^f퍼^r런트 places플레이시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transmit트^r랜즈밋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attendees어텐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same세임 meeting미팅 place.플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