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2024.10.22,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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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2)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1), or오 Article아터클 74 (4)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3)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ay페이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hared셰어드 by바이 State스테잇 finances^f피낸시즈 or오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4)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all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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