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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2 (Establishment of Public Welfare Faciliti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육아ㆍ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child차일드 care,케어 and앤드 housing.하우징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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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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