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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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an캔 support서포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through^θ쓰^r루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grants그^r랜츠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5 hours아워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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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6) After애^f프터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ends,엔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o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to투 a어 job조우브 paying페이잉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of어^v브 wages.웨이지즈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