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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31-2 (Requests for Data)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sked애스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3;

2. 제3장의2에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3-2;

3.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 제3장의2에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안내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3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3-2;

4. 제3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4. Reports,r리포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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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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