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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5 (Entrustment of Affairs 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undf펀드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prudent프r루던트 manager,매너저 and앤드 reportr리포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state스테잇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그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9.27>

(4)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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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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