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기간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고려하여 9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et셋 at앳 no노우 less레스 than^ð댄 90 days,데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acts액츠 needed니디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피해어업인(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 An앤 affected어^f펙티드 fisher^f피셔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n앤 affected어^f펙티드 fisher^f피셔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died다이드 or오 gone곤 missing,미싱 the^ð디 heirs에어즈 of어^v브 that^ð댓 affected어^f펙티드 fisher^f피셔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mpossible.임파서블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service서^v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디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⑤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방법,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affected어^f펙티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