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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2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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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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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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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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