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nifying유너^f파이잉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or오 between비트윈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shall섈 issue이슈 the^ð디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5 and앤드 8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ealing어필링 against어겐스트 orders오더즈 or오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