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5 (Organizing, Joining, and Activities of Trade Unions)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1) Workers may freely organize or join trade unions: Provided, That matters concerning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shall be provided for separately by Act.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 Union members who are not workers engaged in the business or workpla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gaged workers") may carry on trade union activities within the business or workplace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hinder the employer's efficient operation of the business.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3) Where a union member who is an engaged worker has been dismissed and has applied to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remedy of an unfair labor practice, the member shall be deemed an engaged worker until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makes a review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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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