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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응급상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and Self-Reliance Support for Homeless Persons, etc., Article 6 (Emergency Situations, etc.)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5.29, 2020.12.15>

(1)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결핵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ㆍ제2급감염병ㆍ제3급감염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매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ease디지즈 such서치 as애즈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어 Class클래스 1, Class클래스 2, or오 Class클래스 3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syphilis시f펄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disorder디소더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eath,데θ스 infecting인f펙팅 others,어ð더즈 or오 causing카징 harm함 to투 others어ð더즈 unless언레스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2. 거리, 공원 또는 역사(驛舍)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left레f프트 on안 theð더 street,스트r릿 in인 a어 park,파크 or오 around어r라운드 a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eath데θ스 fromf프r럼 cold;코울드

3. 폭염(暴炎)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eath데θ스 fromf프r럼 dehydration디하이드r레이션 or오 heatstroke,힛스트r로우크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heat힛 wave;웨이v브 and앤드

4.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Other어ð더 urgent얼전트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njury인저r리 where웨어 life라이f프 cannot캐낫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body바디 or오 mind마인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unless언레스 necessary네서세r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orkers워커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in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police펄리스 or오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등

1. Police:펄리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2.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조치

2.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a)어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at앳 theð더 scene신 where웨어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occurred;어커드

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b)비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어 hospital하스피틀 emergency이머전시 roomr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다.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c)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라. 그 밖에 응급상황에서 노숙인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

(d)디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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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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