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7-2 (Support for Older Persons Living Alone)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older persons living alone with services such as home visit care and caregiving, and protective measures such as safety checks.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entrust the work under paragraph (1) to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older persons, and may subsidize the costs necessary for the work and its operation within the budget.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0.24>
(3) The specific details of the services and protective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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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