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2018.3.13>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④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2018.3.13>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ports,^r리포츠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