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38 (Home-Based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A어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tended인텐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1. Home-visit홈-v비짓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variousv베r리어스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n안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t앳 home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t앳 home")홈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mpairments,임페어먼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lead레드 a어 sound사운드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old오울드 age에이지 within위ð딘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2. Day데이 and앤드 night나잇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admit어드밋 frailf프r레일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cannot캐낫 be비 cared케어드 forf포 by바이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o투 a어 care케어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theð더 day데이 or오 night나잇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variousv베r리어스 necessary네서세r리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irð데어 lives,리v브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ease이즈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burden버든 on안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3. Short-term쇼트-텀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admit어드밋 frailf프r레일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need니드 care케어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ared케어드 forf포 by바이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o투 a어 care케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are케어 forf포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4. Home-visit홈-v비짓 bathing베이ð딩 services:서v버시즈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visitv비짓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t앳 home홈 with위ð드 bathing베이ð딩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help헬프 themð뎀 bathe;베이ð드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5.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t앳 home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use,유스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for,f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노인복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