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n앤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퍼슨 a어 counselor카운설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an앤 elder엘더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examines이그재먼즈 an앤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it잇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permit퍼밋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sit싯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③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9>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hecks첵스 facts,^f팩츠 conducts컨덕츠 an앤 interview,인터^v뷰 or오 questions퀘스천즈 an앤 abused어뷰즈드 older오울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1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