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6 (Master Plan for Long-Term Care)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6.5.26>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smoothly,스무^ð들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1. The^ð디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2.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financial^f퍼낸실 outlook아우틀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4. Annual애뉴얼 plans플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workers;워커즈

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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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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