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ice^r라이스 and앤드 barley;바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2), stockpile스탁파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rom^f프^r럼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r오 adjust어저스트 shipment쉽먼트 by바이 paying페이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o투 producers프^r러두서즈 who후 agree어그^r리 to투 ship쉽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urchased퍼치스트 at앳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or오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3) When웬 importing임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futures^f퓨처즈 trading트^r레이딩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sharp샤프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ices.프^r라이시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3.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e,퍼처스 import,임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