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25 (Permission for Licensed Intermediate Wholesale Business)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ncerned컨선드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7.3.21>

(2)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newal^r리누얼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5.2.3>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not낫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1);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ompetes컴핏츠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trading트^r레이딩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proceeds.프^r러시즈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4)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5)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1.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r오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rading,트^r레이딩 or오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refusing^r러^f퓨징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uctions악션즈 or오 bidding비딩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2. Allowing얼라우잉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ing렌딩 his히즈 or오 her허 permit.퍼밋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6)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set셋 a어 permission퍼미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mission퍼미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t셋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2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newal^r리누얼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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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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