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28 (Duties of Auctioneers, etc.)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 An앤 auctioneer악셔니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1.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auction악션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listed리스티드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2. Price프^r라이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listed리스티드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3. Determining디터머닝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s비더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listed리스티드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4.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fixed-price^f픽스트-프^r라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listed리스티드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An앤 auctioneer악셔니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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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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