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2025.8.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conduct칸덕트 an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outlook아우틀룩 that^ð댓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zes애널라이지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large라지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outlook아우틀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nduct칸덕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rain그^r레인 outlook아우틀룩 that^ð댓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zes애널라이지즈 crop크^r랍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in인 major메이저 grain-producing그^r레인-프^r러두싱 and앤드 exporting익스포팅 countries컨트^r리즈 each이치 year이어 through^θ쓰^r루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nstant칸스턴트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major메이저 grains그^r레인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rain그^r레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odel,마들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grains,그^r레인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outlook아우틀룩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rain그^r레인 outlook,아우틀룩 designate데저그네잇 items아이텀즈 and앤드 have해^v브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local로우클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or오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conduct칸덕트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outlook아우틀룩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rain그^r레인 outlook.아우틀룩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related^f포^r러스트^r리-^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outlook아우틀룩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rain그^r레인 outlook아우틀룩 affairs)어^f페어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outlook아우틀룩 affairs어^f페어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rain그^r레인 outlook아우틀룩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cover커^v버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3.2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outlook아우틀룩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