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0-5 (Scope of Busines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Fishery Corporations)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joint조인트 shipment,쉽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rticle아터클 1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농업의 경영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2. Shipment,쉽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ssing,프^r라세싱 sale,세일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3. 농작업의 대행

3. Proxy프^r락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arm^f팜 work;워크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4.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a어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ing;^f파밍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b)비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pawn스판 cultivation컬티^v베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ing;^f파밍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c)시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d)디 Leasing,리싱 repair,^r리페어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e)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irrigation이^r러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f)에^f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② 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joint조인트 shipment,쉽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rticle아터클 1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2. Shipment,쉽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ssing,프^r라세싱 sale,세일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3. 어작업의 대행

3. Proxy프^r락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ishing^f피슁 work;워크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4.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5.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ing;^f피슁

6.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6.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7.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ing;^f피슁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b)비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ing;^f피슁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c)시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d)디 Leasing,리싱 repair,^r리페어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e)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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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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