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8 (Support for Fostering the Oriental Medicine Industr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의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Where farmers and fishers o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tend to cultivate, process, or distrib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rbal medicine cultivation, etc.") herbal medicine materials under Article 2 5 of the Oriental Korean Medicine Promotion 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part of the costs within the budget.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재재배등의 지원 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applying for support for herbal medicine cultivation, etc. under paragraph (1) and the criteria for reviewing applic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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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