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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Act on Support for Non-Farm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Article 15 (Promoting Purchases by Public Institution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y액티v버티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a어 plan플랜 forf포 purchasing퍼처싱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y액티v버티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forf포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y액티v버티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공공기관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4)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y액티v버티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⑥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6)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non-farm난-f팜 income인컴 activity액티v버티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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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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