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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감독권 등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51 (Entrustment of Supervisory Authority,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1. 법 제57조제1항제10호ㆍ제106조제10호 및 제111조제9호에 따른 조합의 사업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1) 10, 10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nd앤드 1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4. Audits아덧츠 of어v브 routiner루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audits아덧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5.2.23, 2015.6.30, 2020.9.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1. 법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1.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2조제1항 및 이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

2. Audits아덧츠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s,버짓츠 among어멍 audits아덧츠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

4. Audits아덧츠 of어v브 routiner루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audits아덧츠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20.9.8>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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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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