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51-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que유닉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법 제1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2. 법 제164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unique유닉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unique유닉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6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unique유닉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⑤ 중앙회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제3호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장(제7호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0.9.8>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unique유닉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1. 법 제125조의4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hereon^ð데^r론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감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dits아덧츠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2조의2에 따른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요구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dits아덧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6. 법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nancial^f퍼낸실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62조제6항에 따른 조합 검사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6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는 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6.30, 2020.9.8, 2026.9.10>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unique유닉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5 through^θ쓰^r루 8, 12, and앤드 13 include인클루드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 and앤드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9조,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105, and앤드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준조합원의 지역농협 가입ㆍ사업이용 및 배당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s멤버즈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9조, 제31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ㆍ사업이용ㆍ탈퇴ㆍ지분환급 및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members,멤버즈 use유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refund^r리^f펀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24 (2), 29, 31, and앤드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2조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ection일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hereon^ð데^r론

7. 법 제46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dits아덧츠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hereon^ð데^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57조제1항제3호바목 및 제106조제3호바목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보호예수(保護預受)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fekeeping세이^f프키핑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1) 3 (f)에^f프 and앤드 10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57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06조제3호사목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1) 3 (g)지 and앤드 10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57조제1항제3호아목 및 제106조제3호아목에 따른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Act),액트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1) 3 (h)에이치 and앤드 10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58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non-members난-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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