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es, Article 2 (Applications for Certification of Rural Convergence Industry Business Operators)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Form^f폼 No.노우 1,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2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nly온리 for^f포 farmers^f파머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on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nly온리 for^f포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made메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nly온리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8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자본금, 생산품, 사업장 현황 등 사업자 일반현황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교육 참가실적, 자격 취득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3. 매출액 또는 수출액, 고용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or오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4.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local로우클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5. 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5.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sed유즈드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future^f퓨처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plans플랜즈 for^f포 using유징 domestic더메스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When웬 certifying서터^f파이잉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Form^f폼 No.노우 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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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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