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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es, Article 2 (Scope of Farmers, etc.)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 자원(이하 "유ㆍ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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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se후즈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and앤드 who후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③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3)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and앤드 which위치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④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4)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and앤드 which위치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⑤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and앤드 which위치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⑥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6) "A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and앤드 which위치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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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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