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손실보상)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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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deposit,더파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