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5-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Evaluation Agents)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The "persons with mental impair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ersons of unsound mind and alcoholics" in Article 16 (2)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ersons:
1. 심신상실자
1. A person of unsound mind;
2.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A person whom a specialist physician in the relevant field recognizes as unable to normally perform the duties of an evaluation agent owing to a disorder related to alcohol, narcotics, cannabis or psychotropic drugs;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3. A person whom a specialist physician in the relevant field recognizes as unable to normally perform the duties of an evaluation agent owing to dementia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Dementia Management Act, a mental illness such as schizophrenia, schizoaffective disorder, bipolar affective disorder (manic depression) or recurrent depressive disorder, mental retardation or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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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