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4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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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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