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1-2 (Conclusion of Confidentiality Agreements)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Where웨어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limited리머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due두 to투 breach브^r리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on안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se유스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order오더 in인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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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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