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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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remedied^r레머디드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reduced^r러두스트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