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business비즈니스 activity액티^v버티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commencing커멘싱 or오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reduce^r러두스 production프^r러덕션 items,아이텀즈 production프^r러덕션 quantity,콴터티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an앤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business비즈니스 activity액티^v버티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or오 reduce^r러두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expansion익스팬션 or오 entry,엔트^r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3) Where웨어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2017.7.26>

(4) Where,웨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