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광역도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3 (Wide-Area Roads|9)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4.27>

The^ð더 term텀 "roads^r로우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oads^r로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1. The^ð더 road^r로우드 must머스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a)어 A어 national내셔늘 highway.하이웨이 However,하우에^v버 bypass바이패스 roads^r로우즈 substituting서브스티투팅 for^f포 national내셔늘 highways하이웨이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highways하이웨이즈 in인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

(b)비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r로우드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r로우드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c)시 A어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However,하우에^v버 locally로우컬리 supported서포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라. 시도

(d)디 A어 Si시 road;^r로우드

마. 군도

(e)이 A어 Gun건 road;^r로우드

바. 구도

(f)에^f프 A어 Gu구 road;^r로우드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2. The^ð더 road^r로우드 must머스트 be비 a어 road^r로우드 whose후즈 sections섹션즈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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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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