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4 (Wide-Area Railways|11)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13.3.23, 2014.2.5, 2014.3.28, 2019.3.19, 2022.12.6, 2024.2.6, 2025.10.21>

(1) The^ð더 term텀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or오 railway^r레일웨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or오 railway^r레일웨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or오 railway^r레일웨이 for^f포 rapidly^r래퍼들리 handling,핸들링 in인 large라지 volume,^v발륨 routine^r루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between비트윈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cities시티즈 that^ð댓 are아 the^ð더 seat싯 of어^v브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among어멍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ncial프^r러^v빈실 capital캐퍼틀 large라지 cities"),시티즈 or오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or오 railway^r레일웨이 connecting커넥팅 them;^ð뎀

2. 삭제<2024.2.6>

2. Deleted.딜리티드 <2024.2.6>

3.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ection섹션 must머스트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in인 some섬 sections섹션즈 an앤 area에^r리아 not낫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의 지역 간의 광역적인 교통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a)어 The^ð더 need니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resolve^r리잘^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blems프^r라블럼즈 between비트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나. 다른 교통수단과 대비한 이동시간의 단축 정도

(b)비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in인 travel트^r래^v블 time타임 compared컴페어드 to투 other어^ð더 modes모우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다. 다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의 연계성

(c)시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with위^ð드 other어^ð더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or오 railways;^r레일웨이즈

라. 지역 균형발전, 국책사업 지원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의 필요성

(d)디 The^ð더 need니드 to투 achieve어치^v브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such서치 as애즈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projects;프^r라젝츠

4.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peed스피드 (meaning미닝 the^ð더 speed스피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departure디파처 station스테이션 to투 the^ð더 terminal터머늘 station스테이션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including인클루딩 stopping스타핑 time타임 at앳 intermediate인터미디잇 stations)스테이션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4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r레일웨이 extending익스텐딩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8, 2019.3.19>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line,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r레일웨이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cost-sharing카스트-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sts카스츠 shared셰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until언틸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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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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