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4-2 (Wide-Area Transportation Facilities|5)

①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9,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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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9>

(2)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or오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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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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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2. A어 demand-responsive디맨드-^r리스판시^v브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demand-responsive디맨드-^r리스판시^v브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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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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