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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5 (Contents of the Wide-Area Transportation Implementation Plan|10)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measures;메저즈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odes모우즈 at앳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evel;레v블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t앳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level;레v블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haring셰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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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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