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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분쟁조정종료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14 (Statement of Termination of Dispute Mediation)

① 협의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고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7>

(1)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1. A어 council카운슬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parties;파티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2. A어 council카운슬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parties.파티즈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parties;파티즈

2. 분쟁당사자 간 대리점거래의 개요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dispute디스퓻 parties;파티즈

3. 조정의 쟁점

3. Theð디 issues이슈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4. 조정의 경위

4.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5.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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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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