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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9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4.2.6>

(1)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thatð댓 fact;f팩트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5.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ispute디스퓻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6.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6.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nd앤드 factsf팩츠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2.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filesf파일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그 밖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3. Other어ð더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r오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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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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