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9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4.2.6>
(1) "Documents stating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1) of the Act means documents stating the following: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1.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applicant and the respondent (where a dispute party is a corporation, the name of the corporation,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and the name and address of its representative);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2. Where there is an agent, the agent's name and address;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The purport of and reasons for the application;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Where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has been filed with another council for the same matter, that fact;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5. Where notice of another dispute party's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for the same matter has been received pursuant to Article 19 (4) of the Act, that fact;
6.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6. The case number of the lawsuit (limited to cases where a lawsuit has been filed on the case for which dispute mediation is to be applied).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to the documents under paragraph (1):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 proving the cause of and facts on the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2. A power of attorney, where an agent files the application;
3. 그 밖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3. Other documentary evidence or data necessary for disput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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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